현재까지의 Brexit 합의 사항

2019년 3월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현실적으로 이번달 (2018년 11월)이 brexit관련 합의가 된다면 되어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이 와중에 brexit장관을 하고 있는 랍 아저씨는 합의 이끌어낸다고 언플중인듯 하다. 이 아저씨가 brexit 찬성자라는 입장을 고려해볼때, 그닥 똑똑해보이는 아저씨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므로 뭐, 기대도 안한다. 2016년 6월에 brexit가 결정된 이래, 그럼 지금까지 대체 UK-EU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뭐가 있는건지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해보자.

 

1. 엊그제 밤, 무슨 국회 날치기 통과시킨 것 마냥 결정된 사항인데, brexit이후에도 영국이 유럽의 financial market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미 다른 글에서도 말했듯, 영국이 먹고사는 가장 큰 산업중 하나가 금융업이다. 그러므로 영국이 유럽 마켓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당장 굶어죽을 걱정"은 덜었다는 얘기가 된다. 대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협상의 법칙에 따라, 영국은 EU의 금융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EU의 멤버였다면 이러한 금융법 입안 및 개정 등에 목소리라도 낼 수 있을 텐데, brexit 이후로는 그런 것 없다. 영국에게 차후 어떤 불리한 금융법이 도입되더라도 유럽이랑 장사하고 싶으면 영국은 이걸 따르는 수밖에 없다. 참고로 brexit 결정 이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으로 대형 금융 자본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도 영국은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어디서 천재적 아이디어라도 내 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런던 금융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겠지.

 

2. brexit 결정 이전부터 영국에 거주해왔던 EU국민, EU 국가에 거주해 왔던 영국인의 거주권은 상호 보장하는 것은 이미 올해 3월인가 작년 3월인가부터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다. 덧붙여 EU 국가 A에서 5년이상 정착해 살던 영국인이 다른 EU 국가 B로 거주지를 옮길 때는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도 읽은 것 같다.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EU 국가 A에 정착해 살던 영국인이 다른 EU 국가 B로 거주지를 옮기게 될 때/취업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심지어 영국인들이 EU국가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해지는가 아닌가 역시 아직도 모른다.

 

3. "북 아일랜드 (영국 영토)와 아일랜드 사이에 hard border는 생성하지 않는다" 라는 컨셉적인 내용에는 영국과 EU가 동의를 했다. 그런데 입장 차이가 문제다. EU는 북 아일랜드를 100% EU 룰에 종속시키기를 원하고 영국은 당연한 말이지만 북 아일랜드에 영국 본토와 다른 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역시 덕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hard border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이게 2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 것 같다;; 서로 진 안 빼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안하려면 그냥 brexit안하면 되는데 (재투표 하던가!) 메이 아줌마는 지 밥그릇 지켜야 하는건지 어쩐건지 강경하다. 덕분에 영국은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

 

어제는 영국 보건부가 제약사들 불러다가 미팅하면서 brexit이후 세관심사가 도입되었을 때 닥칠지도 모르는 의약품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 내 재고를 늘리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정보를 언급했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절대 비밀 엄수"라고 해서 관계자 이외에는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 얼마나 뭣같은 정보였길래 비공개 노선을 타는건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내용이었다면 보건부가 나서서 내용을 공개했을테니 왠지 그닥 긍정적인 정보는 아닐것 같다.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히 no-deal brexit의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