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eal brexit는 피한 듯?

11월 13일인가, 일단 영국과 EU사이의 brexit관련 합의가 한 발짝이라도 진전이 된 것은 깜깜한 와중에 뭔가 방향이라도 잡은 느낌일거다 (단적으로, 이 발표 이후 파운드-유로 환율이 1.15에 근접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영국 내 정치판은 현재 아수라장이라고 봐도 좋을 상황이긴 하다. 당장 Raab이 사표를 썼다고 하고 (쌤통이다) 보수당과 연정 중인 DUP (발음해보면 참 멍청하게 들린다)도 이 합의 초안에 매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 메이 아줌마는 이게 최선이라고 빠닥빠닥 우기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어제는 밤새도록 보수당 의원들을 합의 초안에 동의하도록 설득시켰던 모양이고, 이제 의회 전체를 설득시켜야 하는데 잘해보셈 이다.

 

물론 이 합의 초안이 이대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긴 하다. 당장 영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 합의 초안은 종이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합의 초안은 영국의 brexit후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이 유예기간을 더 늘릴 수 있으나 그 때는 상호의 동의 (영국과 EU)가 필요하다. 막말로, brexit이후라고 해도 영국의 완전한 EU 이탈에는 EU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 셈이 아닌가 한다.   

 

이미 유력 일간지들이 영국-EU의 합의 초안의 내용 요약본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굳이 며기까지 거기에 동참하여 중복 자료를 생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며기가 관심있는 국경과 의약품 문제만 추려보겠다.

 

[EU-UK 시민의 국가 이동]

일단 EU를 90일이내 단기 방문하는 영국 시민은 비자가 필요없는 것은 확실하다. 단, 거주 및 취업에 관해서는 모종의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는 "간소화된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EU국가들이 영국인들에게 어떤 비자 요건을 요구할지는 아직 모른다. 2020년 12월까지 영국에 정착한 EU시민들은 비자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즉, EU내에서 영국 여권은 쓰잘데기의 한 80%가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다.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

영국의 공식적 입장은 EU와 완전 연동되는 관련 법규를 유지한다고 한다. 즉, brexit로 인해 제약업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매우 피상적인 수준의 정보만 있으니, 곧 EMA랑 MHRA가 뭐라고 한 마디씩 할 때를 기다려서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합의 초안과는 별개로, 현재 EMA가 암스테르담으로 이사중이므로 EMA와 면담하고 싶은 제약회사들은 요즘 "운이 좋아야" face-to-face meeting의 기회를 잡고, 아니면 teleconference라고 한다.